함께 숨쉬기
들어가면, 누르고, 나오는 자판기처럼
씨 뿌리는 자
2023. 12.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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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 누르고, 나오는 자판기처럼
한치의 예외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용와대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민주국가란 말은 적어도
현 정부 임기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인듯 하다.
입법기관의 처리 내용이 국민 권익에 혁혁한 위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만들어진 법률의 생성 이후의 예상 문제만으로
만들기 이전의 문제를 무시할 만큼의 반대는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닌것인데...
더구나 부인 문제로 부인과 특수관계인이 거부 가능할지....
거부 할것인지... 특수 관계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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