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지명에 눈에 들어오는 블랙리스트 무죄 주장

 

자격 논란으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에 이어

조희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새롭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되었다.

 

성향이나 기타 문제는 다른곳에서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대법관 시절에 소수의견으로 했던 내용 중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옮겨본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

 

그런데 여기서 말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 수집은 누가 했나?

 

한-윤 콤비가 주도적으로 한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재미 있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09006004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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