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도 정도것
2023. 12. 2. 06:00ㆍ더불어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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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수사 / 검거
증거에 의한 수사 / 자백 / 검거
증인/전언에 의한 수사 / 자배 /검거
모두 수사의 한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일 수 있다.
다만 대상이 분명한 유죄 판결 대상일때 이야기고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기에
구체화된 증거 / 본인 인정(자백)이 없다면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공표하는건
압박일뿐 정당화 할 수 없는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증거도 없고
증인조차 오염된 상태에서
공급책까지 불구속 되는 마당에 계속 특정하고
강제하는게 좋은 모습이 아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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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선균 #GD #증거없슴 #증인오염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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