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2024. 3. 9. 07:00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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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개혁, 검찰의 인사 문제가 언제부터 시끄러웠을까?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 정권을 누가 가지는가에 따라 

편가르기가 심했지, 검찰권력 자체의 보편성, 정당성을 가지게 할 노력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아니었을까 싶다. 

 

이때 검찰의 개혁,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배석 시키고

일선 평검사들과 공개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 보자는 노대통령의 선한 마음을 

악욕한 넘들임을 우리는 나중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때 배석했던 민정수석은 이때 속으로 천불을 느끼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서 개혁에 더 박차를 가했다. 

 

물론 지금에서 보면 그때 배석했던 평검사 작당과

한 수준인 뚜껑이 얄팍한 범논리, 예외규정을 통한 

꼬리로 몸통 흔들기로 무력화 했지만

이또한 더욱 꼼꼼하지 못했던 개혁의 미완성 아닐까? 

 

그 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한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인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내보였던 평검사들과 공개토론을 했다. 

 

https://youtu.be/76g6G2X7dAI?si=FXxGjn6J_ey0cGMV

#노무현 #평검사대화 #검찰 #문재인 #강금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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