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암흑의 날 법을 도구로 국가의 살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법학자 협회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게 사형을 구형한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 합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 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라고 칭하는데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이 기소되고 사형된 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은 30년이 지난 2005년 재심의가 받아 들여지게 됩니다.

법원은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명령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갖은 핑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등 만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사람을 죽인건 박정희 대통령 정부요

그 책임을 거부한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입니다. 

 

공정해야 할 법의 이름으로 이런짓을 하는것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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